LawNode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LawNode가 제공하는 AI 기반 사건 분석 서비스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,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,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정의)

• “서비스”란 회사가 제공하는 사건 구조 분석, 사실관계 그래프 생성, 유사 판례 검색, 관련 조문 분석 등과 같은 모든 AI 기반 리걸테크 기능을 의미합니다.
• “이용자”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.
• “콘텐츠”란 이용자가 서비스 내 입력한 텍스트, 문서, 사건 정보, 데이터 등의 자료를 의미합니다.
• “결과물”이란 서비스가 생성하는 분석 리포트, 타임라인 그래프, 관련 법령/판례 추천 등의 산출물을 뜻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• 본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•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•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에 공지하며, 이용자의 계속 이용은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로 봅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제공)

• AI 기반 사실관계 구조 분석 및 그래프 생성
• 유사 판례 및 관련 법령 분석 기능 제공
• 사건 리포트 자동 생성 기능
•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는 리걸테크 서비스

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기술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서비스의 제한 및 중단)

다음의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• 서버 점검, 교체, 장애 등 기술적 필요가 있는 경우
• 전기/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
• 운영 정책상 불가피한 경우

제6조 (이용자의 책임 및 의무)

•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출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.
• 법령 위반 목적(사기, 변조, 허위자료 제출 등)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• 서비스를 역설계, 크롤링, 무단 복제하는 행위를 금합니다.
•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제7조 (AI 결과물의 한계)

• 서비스의 결과물은 참고용 분석 자료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.
• 회사는 결과물의 정확성, 완전성 또는 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• 이용자는 결과물에만 의존하여 법률적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,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.

제8조 (지식재산권)

• 서비스 및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• 이용자의 입력 데이터(콘텐츠)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• 이용자는 결과물을 외부 공개, 복제, 판매, 배포할 수 없으며 회사의 승인 없는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.

제9조 (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)

•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.
• AI 모델 개선을 위해 익명화·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• 민감한 사건 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·처리됩니다.

제10조 (면책조항)

•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회사는 AI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 모든 법적·경제적 판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1조 (분쟁 해결)

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분쟁의 관할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.